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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통장 압류를 당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본인이 아닌 채권자가 받게 됩니다. 압류가 된 통장에서는 돈을 이체할 수 없고, 자동이체도 되지 않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확인하는 방법과 소멸시효기간,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 확인방법
통장 압류는 사전에 금융기관에서 통장이 압류한다고 고지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사전고지한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전액 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불가능하니 출금 시도를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타인의 계좌로 이체를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통장이 압류되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을 때에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통장이 압류된 것입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모든 통장을 압류하거나 일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핸드폰으로 연락이 안 온다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 기간
통장 압류 소멸시효는 기본 "10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기본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10년이 지나면 풀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통장을 풀거나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한 통장압류는 무기한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통장 압류는 채무변제를 완료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갚아야 할 두 사람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이외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합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비교적 쉽습니다.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장 빠르고 깔끔한 방법이지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채무의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정부지원대출 또는 햇살론 등을 통해 갚겠다는 계획으로 합의가 된다면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1. 해지과정
● 법원에 서류 제출, 검토
● 은행에 해제 통지서 발송
● 은행에서 통장 압류 해제
● 1~2주 이후에 사용 가능
2. 필요서류
●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
● 별지 (해제하려는 통장)
● 통장 압류 결정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확정증명, 파산 신청서(채무자)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에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
● 무담보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원 이하여야 함
●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함
2. 압류해제 신청서류
● 압류해제(취소) 신청서
●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 확정증명원 정본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정본
● 압류결정문 정본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이자와 채권추심이 정지되며 압류된 통장도 풀리게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고 나면 채무로부터 해방되며 과거의 금융기록이 사라집니다.
내가 억울하게 통장 압류를 당한 것도 아니며, 채권자와 채무변제와 관련된 합의를 통해서 압류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지막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최저 생계비 보호
통장이 압류되면 채권자가 해당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추심할 수 있는데 185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5만 원은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남겨 줍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인출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즉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최저 생활 보장금 185만 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은행별 계좌내역
● 압류통장 입출금 내역서
● 소득금액 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법인 등기부등본
이외에 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와 인지대 약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제출하고 나면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1~2주 내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진행하기 가장 보편적이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통장이 압류가 되면 생활유지를 위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를 출금하시고, 개인회생이나 채무자와의 합의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셔서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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