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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뜻(의미), 계산방법과 장단점

해피니스유키 2023. 9. 20. 16:58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에 대해 들어보았을 텐데요. 최근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 또는 '열정 페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포괄임금제 폐지가 이슈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의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기본 월급 외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을 미리 선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연장 또는 휴일 근무가 발생할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제수당이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

포괄임금제의 유효조건

포괄임금제에는 유효조건이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협의입니다.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용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3.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서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산방법

그렇다면, 포괄임금제 과연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포괄임금제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전체 수당을 합산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급여 외 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제수당을 산정할 때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모두 계산하면 되는데요. 휴일 수당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 (8시간 미만 근무) 통상 임금의 100% (8시간 이상 근무) 연장 근로 수당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 야간 근로 수당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입니다.

구분	계산방법
휴일수당(8시간 미만 근무)	통상 임금의 50%
휴일수당(8시간 이상 근무)	통상 임금의 100%
연장근로수당	통상 임금의 50%
야간근로수당	통상 임금의 50%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 차이와 장단점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않지만 비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달 계산해야 할 수당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 및 비포괄임금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무 시간 관리가 편리하고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 외 추가 임금을 받기 어려우며,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이 높고 추가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면 수당 신청이 불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장점	단점
포괄임금제	근무시간 관리 편리	연봉 외 추가 임금 없음
포괄임금제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에 유연함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음
비포괄임금제	기본급이 높음	업무 일지 작성 필요
비포괄임금제	추가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신청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