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5월 20일부터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작성한 가이드를 따라서 신청하다 보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1. 휴대전화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 다운로드합니다. 검색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보다 편하게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앱을 실행하고 병원 신분증 이용을 위해 발급할 경우에는 개인을 선택합니다.
3. 발급절차를 위해 언어를 설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한국어를, 외국인의 경우 해당국적의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4. 기능 접근 권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앱 화면에서 본인 확인하기를 선택하고, 휴대폰 인증 혹은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할 수 있습니다.
6. 인증방법은 휴대폰 인증과 금융인증서 인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7. 본인인증 완료 문구가 뜨면 확인을 누르고,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추가로 생체인증 로그인 등록하기도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하기를 눌러 건너뛰면 됩니다.
8.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완료되면, 메인 화면에서 본인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깜박하고 안 가져왔을 경우 이 앱을 실행하여 QR코드를 제시하면 본인확인이 가능하여 건강보험 진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신분증 의무화 정책
2024년 5월 20일(월)부터 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신분증이 없이도 주민번호만으로 접수나 진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어려워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병원 신분증 의무화 추진 배경에는 의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건수가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 부정수급을 방지와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카드결제 등이 가능하여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의 모바일건강보험증 말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국가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
위반 과태료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1차 위반 | 30만원 |
| 2차 위반 | 60만원 |
| 3차 위반 | 100만원 |
사용 가능 신분증
병원 신분증 의무화 확인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분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을 지참할 때에는 실물을 인정하며 촬영한 사진, 사본은 신분증 효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신분증 본인 확인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이므로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제외자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금까지 병원 신분증 의무화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